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아 교직생활 불이익 예방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평소처럼 절제하며 적당량의 음주를 즐겼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당 건물 밖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려다 한 여성과 길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과 그 일행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소리를 높였고, 의뢰인은 학생 또래로 보이는 이들의 태도에 훈계 섞인 대응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본인의 결백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안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여러 곳을 확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확인 결과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일 의뢰인은 만취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CCTV 확보가 어렵고, 의뢰인과 상대 측 일행을 제외하면 다른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공적인 사건 종결을 위해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상대와 부딪힌 일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가 주장하는 가슴 접촉은 실제로는 어깨가 부딪힌 정도였음을 전달하였고, 상대 측 일행의 주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주장대로라면 그 이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김승선 변호사는 당일 착용했던 의류의 DNA 검사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한 사실, 그리고 언쟁으로 인한 보복 신고 가능성도 고려해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 피해자는 건물에서 걸어오는 피의자가 본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 (중간생략)


○ 피의자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