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인정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며 가벼운 반주를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인과 헤어진 의뢰인은 약간의 취기가 있는 상태로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편의점 안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간식을 고르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중 한 여학생과 스쳐 지나가며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음료를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왔으며,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이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범죄로 다뤄질 사안이었습니다. 좁은 편의점 안에서 스치며 발생한 신체접촉은 사건 경위와 정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접촉의 수위는 단순히 지나치며 부딪힌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시점이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CCTV 등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보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가 워낙 무거워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의뢰인 또한,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선의 결과로서 혐의의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