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A는 등산 도중 넘어지며 생긴 입안의 상처로 아랫입술에 이물감과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법인 피고C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D에게 위 병변을 잘라내고 단순 봉합하는 아랫입술 점막 절제 및 절개 후 이물질 제거 및 복구수술을 받은 후 치과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재단과 피고D가

가.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손상 및 통증호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나. 수술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고

다. 수술전 부작용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일부 5천여만 원의 지급을 인정받는 승소를 받은 이후 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진행하였고,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역시 항소를 진행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과도한 부위를 절제하면서 아랫입술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는 주장

피고D가 원고A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절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과 진료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근육이나 신경에 대한 부분은 검출되지 않은 점, 당심법원의 신체추가감정의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한 점과 원고A가 이 사건 수술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치료를 받은 바와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은 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D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A의 근육 및 감각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통증호소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치료를 한 사실과,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진료기록 조작 및 부실 주장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

라. 설명의무 위반 주장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술로 원고A에게 감각이상, 언어장애, 구순부 폐쇄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3.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였던바, 송인욱 변호사님의 항소는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