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받아 두셨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받아둔 문서 하나 받아두시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비밀유지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시겠지만,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두었다고 해서 기술이 보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1,000건이 넘는 계약서를 검토했고, 그중 상당수가 비밀유지의무 관련 계약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단어 하나 차이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기업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밀유지서약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 퇴사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그래도 계약서가 있으니 소송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방심은 금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보통 "위반 시 1억 원 배상"같은 문구를 적어둡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
: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 손해 입증 없이도 청구 가능하며, 징벌적 성격을 가져 감액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검토한 대부분의 NDA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손해배상금 oo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런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창업자 출신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본 조항은 위약벌로서 손해배상과 별개로 청구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술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2. 영업비밀 보호 3가지 요건
보통 계약서 상에 "회사의 모든 정보는 비밀입니다"라고 적어 두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비공지성: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실제로 사업에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3) 비밀관리성: 특히 비밀관리성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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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만 적어두는 겁니다.
"갑의 모든 영업 정보 및 기술 정보는 비밀입니다."
얼핏 보면 모든 정보를 다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원은 이런 포괄적인 문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비밀인지 너무 막연해서 직원 입장에서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아예 보호를 거부당합니다.
보호받고 싶은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콕 집어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대외비' 도장을 찍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계약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3. 퇴사자 비밀유지 관리법
입사 시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으니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입사할 때 받은 서약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시점에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불명확해지기 쉽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때 그 정보가 비밀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 기술 유출 사고들이 퇴사 시점에 구체적인 비밀 준수 서약서를 다시 받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항상 권해드립니다.
1) 퇴사자가 보유한 회사 정보를 모두 반환받으세요.
2) 어떤 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약서를 새로 받으세요.
3)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 직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세요
특히 경업금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통상 1~2년 이내의 기간, 합리적인 지역 제한, 적절한 대가 지급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비밀유지 위반 시 처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손해배상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출처: 국민일보 25.12.23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위약벌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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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차도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실제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기술 유출, 사전 예방이 답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유지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중요성, 영업비밀 보호 3요건, 퇴사자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이 이미 유출된 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소송으로 가도 입증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탄탄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기술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제대로 된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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