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사] 퇴사 직원 지분 요구, 확약서로 방어 

스타트업 지분·주주분쟁 전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입사 당시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자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인재를 붙잡기 위해 구두나 간단한 문서로 지분 부여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확약서 역시 지분 부여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확약서 문구의 해석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확약서에 명시된 근속 요건과 베스팅(vesting) 기간을 해당 직원이 실제로 충족했는지였습니다. 둘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지분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스톡옵션이나 지분 확약은 계약 문구 하나하나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서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모호한 문구를 방어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검토해보니 확약서의 근속 요건 문구가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오히려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사한 스톡옵션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왔는지를 정리하고,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와 준비해야 할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만 확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문을 통해 대표님은 감정적으로 요구에 끌려가는 대신, 근거를 갖춘 논리로 협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확약서 한 장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이 이번 자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분 확약은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이나 지분 확약과 관련한 분쟁은 애초에 확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부여 조건, 근속 요건, 베스팅 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확약서 원문과 해당 직원의 근속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