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전문직인데, 재산은 전부 본인 능력으로 번 거라 제 몫은 없다는데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배우자를 둔 분들이 이혼 상담 시 가장 먼저 토로하시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재산이 전부 본인 몫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직 배우자가 밖에서 수익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정과 양육을 책임진 전업주부의 '내조 기여도'는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오늘은 전문직 남편의 과도한 주장을 꺾고 전업주부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부산 재산분할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전문직 남편의 독선적인 재산분할 요구"
의뢰인은 약 10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재산은 내 전문적 능력과 수입으로 형성된 것이니 아내의 몫은 거의 없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남편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의뢰인은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위축되어 "정말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 아니냐"며 법률사무소 W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동환 변호사의 전략: "재산 규모의 정상화와 기여도 재정립"
전문직 사건은 상대의 수입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 능력' 프레임에 갇히기 쉽습니다. 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산 '규모' 바로잡기(채무 재분류): 남편은 본인의 일부 채무를 '개인 채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빼려 했습니다. 저는 해당 채무가 혼인 생활비와 가정 유지를 위해 발생했음을 증빙 자료로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 규모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설계했습니다.
내조의 가치 법리화: 10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의 전문직 커리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비용과 가사 노동이 남편의 자산 유지에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여도를 약 40% 선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방어 및 현실적 지급 조건 확보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상대방 청구 금액 상당 부분 방어: "재산은 전부 내 몫"이라며 남편이 청구했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현실적인 지급 조건 확보: 판결로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시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정당한 기여도 인정: 전업주부로서 10년간 가정을 유지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전문직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의 몫을 지켜냈습니다.
[최종 승소 요약] 결과적으로 전문직 남편의 독단적인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은 10년의 세월에 걸맞은 정당한 재산권을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왜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진동환인가?
전문직 배우자와의 이혼은 상대의 수입 구조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법대 &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 부산에서만 약 2,000건 이상의 상담·계약을 진행한 압도적 데이터로 재산분할의 판을 짭니다.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전문직, 사업가 등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만 하고 서면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직접 법정에 섭니다.
상대가 전문직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3만 원의 합리적인 상담비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