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 가능성 높은 성매매 알선 재범, 벌금형으로 이끈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6개월간 광고와 예약 관리를 담당하다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 기간이 짧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습적 운영자'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목표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약 구속될 경우 홀로 계신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매매 알선 재범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운영의 주도성'을 낮추고 '범죄 수익의 미미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실질적 운영 주체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업소의 실소유주가 아닌, 단순 관리 업무에 가담한 '고용된 관리자' 성격이 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수익 배분 구조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동종 전과와의 인과관계 차단 및 개전의 정 피력

• 과거 전과 이후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정황(취업 시도, 자격증 취득 등)을 제시하며, 이번 범행은 불가피한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단발성 가담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업소 폐쇄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 해지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징역형이 의뢰인에게 미치는 가혹성 강조

• 의뢰인이 유일한 생계 부양자라는 점, 현재 앓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구금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집행유예조차 향후 취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클 수 있음을 피력하며, 벌금형 내에서 엄벌해 줄 것을 구하는 역발상 전략을 펼쳤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사유:

•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나,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할 때,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함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무거운 처벌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임에도 벌금형을 끌어내는 '정밀한 양형 설계'

•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클래식은 재판부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 명분과 감형 사유를 완벽히 구축합니다.

🔹 범죄 수익 및 가담도 분석의 전문성

•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데이터(수익금 계산, 역할 비중 등)를 재구성하여 형량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재범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인 '벌금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