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헤어진 연인의 준강간 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헤어지고 동거가 끝난 이후에 동거 중에 있었던 일을 고소한 것으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동거기간 동안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연락을 하자 준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온 이후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의자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준강간 의의 및 적용법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는 강간과 구분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주로 술에 취하여 잠에 든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반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음을 하는 경우에 준강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클럽 등에서 원나잇을 한 이후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문제점(입증의 어려움)

클럽에서 원나잇을 한 이후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모텔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모텔에 들어가면서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들어가거나 당사자가 직접 모텔비를 결제하는 모습 등이 cctv 영상에 남아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cctv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보통 2주에서 1달에 불과하여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후에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특별히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녹음,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의 관계 등이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3. 대응방법

통상적인 준강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동거 중에 있었던 성관계를 사후에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으로 cctv 등의 증거가 있기 어려워 진술증거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사전에 진술방향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준강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말이나 행동에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나눈 대화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신빙성이 있는 당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당시에 술에 만취해서 자고 있는데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고 하는 등 사후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사전에 피의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여러차례 언급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억울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 당사자 간에 나눈 대화나 통화녹음, 관계의 변화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화를 내는 등의 대화가 있다면 사건은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건 발생 이후에 일상적인 대화만 오가고 평소와 같은 일상이 지속된다면 준강간의 범행이 없었다는 심증을 가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채무를 독촉하자 피해자가 스토킹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심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어떻게 깨뜨리는 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4. 진술의 중요성 및 변호사의 조력

앞서서도 여러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동거중에 있었던 일을 헤어지고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고소한 것으로 다른 증거가 없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어떠한 진술이 혐의를 벗기 위하여 중요한 진술인지, 어떠한 진술이 불리한 진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혼자서 조사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고는, 조사 이후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들은 처음 조사내용을 기초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조사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추가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 사건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5. 이 사건의 경우(불송치 결정)

이 사건 피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원나잇과 같이 잘 모르는 사이에서 고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이후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평온한 일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