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준강간 무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남성 의뢰인 2명이 여성1명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함께 모텔에 가서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다음날 전날의 일이 기억이 안난다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으로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먼저, 준강간이란 이미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경우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통상 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물론 이 사건과 같이 특수준강간의 경우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하여 준강간을 범한 경우'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시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에 있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예를들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녀가 별다른 개인적 친분관계도 없이 술을 많이 마신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CCTV상으로 여성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준강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특수준강간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1대1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고, 다수와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들은 당일 둘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 갔고,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을 나와 클럽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한 후 신촌 2호선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호텔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함께 모텔에 입실하였고, 먼저 피의자 1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의자 1이 모텔을 나가면서, 밖에 있던 피의자 2가 모텔에 입실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집에 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클럽에서 만난 피의자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함께 택시에 탑승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부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뤄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띄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또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저희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으로 대응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 및 구속될 위험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는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예측할 수 밖에 없고, 변호인은 수사입회를 통해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를 캐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무혐의 및 무죄 성공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 경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유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진행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등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성공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