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용도 및 자력사기, 전부무죄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1회, 대여금 1회를 받아 총 2회 금전에 대하여 용도사기 및 투자사기로 문제된 사건으로 로진의 전담팀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 부분을 다투면서 참고인 대다수에 대한 진술을 증거로 부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결국 법정에서 증인 3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1) 업소 운영 관련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2500만원, 2)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당시 계약서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서 내용상 '본 건물에 투자하여 사업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1) 투자금 또는 대여금은 '업소의 운영비로 쓰겠다'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고, 2) 대여금은 보증금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3) 당시 의뢰인이 채무가 많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의 유죄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으로, 크게 2가지였습니다.

쟁점 1) '000업소 운영비로 쓰겠다'등 용도(사용처)를 특정해 돈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용이 달랐다면 그 자체로 기망인지,

쟁점 2) 돈을 받을 당시(= '행위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용도사기에 있어 계약서 등 문서가 있는 경우 용도 특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나, 당시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투자금 또는 차용금 관련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변제를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음부터 속였다/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 거래 과정에서 빌린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거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허위고지가 없다면, 단순히 미변제만으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환 변호사와 로진 전담팀의 대응

이 사건에 있어 로진의 전담팀과 김성환 변호사는,

1) 수사단계 피의자의 진술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의뢰인의 진술, 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정황을 근거로,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곧바로 "000업소 운영비로 쓰겠다고 용도를 특정해서 투자 또는 대여를 받은 것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기망(용도사기)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보증금 명목의 대여금에 대하여도 빌린 돈이 실제로 숙소를 구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그리고 당시 정황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 역시 보증금 및 집기 구입 등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비록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 이외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경위 및 무엇을 믿고 돈을 건네게 되었는지, 당시 채무의 정도 및 채무가 불어난 경위, 이후의 의뢰인의 사업운영방식 등을 근거로 '행위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로진의 전담팀과 김성환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로펌 로진은 대형 로펌과 사법고시 출신 형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인의 대표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빈틈없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특히, 로진은 다년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로진의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워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