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분할금에서 밀린 양육비 빼고 줘도 될까? 

이혼 소송이 끝나고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야 할 시점이 오면, 많은 분이 실무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수개월째 안 주고 있는데, 내가 줄 재산분할금에서 그만큼 깎고 보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죠.

​

상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

자칫 잘못하면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못 받고, 재산분할금은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얹어 강제집행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

오늘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안전하게 상계처리하는 방법과, 추후 분쟁을 완벽히 차단하는 '상계 합의서' 작성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양육비를 깎고 송금하면 위험할까?

​

법리적으로 재산분할 채무와 양육비 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개념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양'의 개념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육비를 차감하고 재산분할금을 보낼 경우 상대방은 위 법리를 악용해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계좌나 자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양육비는 그 성격상 함부로 상계(퉁치기)할 수 없다는 일부 견해와 충돌할 경우, 법원은 임의로 양육비를 차감하고 보낸 재산분할금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물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양육비를 차감한 재산분할금 지급시에 '임의 차감'이 아닌 '명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을 내가 내고 있으니 양육비는 못 주겠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에 휘말려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양육비 상계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

​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반드시 '상계 합의서' 혹은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단순히 문자로 "양육비 깎고 보낸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리고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첫째,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정입니다.

​

판결문 번호와 함께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총액, 그리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의 기간과 정확한 액수를 명시하세요.

​

둘째, 상계 후 잔액과 지급 기일입니다.

​

"재산분할금 A원에서 양육비 B원을 공제한 잔액 C원을 언제까지 지급함으로써 양측의 모든 금전적 의무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포기 및 부제소 특약'입니다.

​

이 합의에 따라 잔액을 수령하면 향후 재산분할금이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강제집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 서류 한 장이 있어야만 돈을 약속한대로 다 줬음에도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계 합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는 나중에 줄 테니 일단 재산분할금부터 다 내놔라"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때는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의 통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지급 기일이 지난) 양육비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성격이 강해지므로, 상대방에게 "귀하가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과 나의 재산분할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단, 이때는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을 내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양육비 의무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판결문상 의무를 명확히 지적하며 압박해야 합니다.

​

특히 아파트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상계 통지서와 함께 차액을 송금한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법원에서 "이미 상계로 소멸한 채권"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아파트 매매를 담당하는 중개사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 상계 내역을 공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