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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이의신청 - 기소 구공판 

한진화 변호사

기소(불구속 구공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기소가 된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께서 혼자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만 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여--> 당연히 법원에서 알아서

​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매우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은 우리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수십 건의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한 경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해자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여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께서 불송치결정서를 받으시면, 그 안에 "불송치이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께서 불송치이유를 읽어 보시고,

​

처분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인 검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경찰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결국, 피해자께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상급 기관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

사건을 재검토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1️⃣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기소)를 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

넘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

2️⃣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 추가 조사, 특정 장소 CCTV 확보, 거짓말탐지가 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께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3️⃣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

위 1️⃣, 2️⃣의 처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자 A는 이의신청 단계부터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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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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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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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의신청 사건에서,

​​

1️⃣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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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정황에 대해

​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내용 및 이에 대한 가해자의 답변을 대화별로 모두 각주를 달아

​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

2️⃣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나서서 "거짓말탐지기"에 응하겠다고 하여,

​

실제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였고 "진실" 반응이 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

(반면, 가해자는 거짓말탐지기를 끝까지 거부하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3️⃣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

피해자가 피해 당시 놀라고 당황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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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반응(Freeze Response)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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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사건 직후 가해자와 연락을 유지하거나

​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라는

​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동결 반응이 불송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보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보완수사까지 이루어졌고 결국 가해자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의신청은 경찰에 의해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진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1) “불송치 결정이 왜 부당한지”

​

(2)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는지”,

​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왜 높은지” 등을

​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는,

​

우선 경찰에서 "간과한 증거의 의미를 부각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진행해야 할 보완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전화를 통해,

​

사건의 실체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피해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고자 할 경우,

​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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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무한정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이 너무 늦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1) 신속한 사건 진행: 이의신청이 늦어질수록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수사가 진행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

2)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관련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3) 공소시효 문제: 이의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범죄 자체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매우 서둘러야 합니다.

​​

오늘은 불송치 결정을 이의신청하여 기소가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기소(불구속 구공판)

​​

의뢰인께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가 되도록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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