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톡을 하다가 성적인 말을 해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실 듯합니다.

​

​

아마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

​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통매음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보이스톡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경찰 조사 시 잘못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톡 통매음,

정말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

​

다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전체적인 사건 정황들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

​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대화 전후로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했는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수준이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

​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

​

Q.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하나요?

​

​

그 당시 성적인 의도 없이 한 말이었다는 점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처럼 나온 표현이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농담을 유도했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

​

다만 수사관이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

​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본인의 답변에 모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

​

이와 함께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하여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

​

다만 보이스톡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대화 내용상 수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는 다툴 부분은 다투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

먼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

​

이때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다만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합니다.

​

​

Q.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까요?

​

​

고소 내용 중 상대가 사실보다 부풀려서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

또, 고소 내용 중 법리적으로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제외시켜서 혐의점을 줄여야 하는데요.

​

​

다만 보이스톡 통매음 사건에서는 녹취된 음성 파일이 있는지에 따라서 혐의를 적절히 다투어야 하는 만큼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익명 랜덤채팅 앱에서 성적인 뉘앙스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고 상대방이 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

​

제출된 증거상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저희는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을 철저히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

보이스톡 통매음,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의 통매음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서 통매음 사건을 가볍게 보는 시각들도 많지만 결코 경미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

​

또한 취업, 공기업 지원, 자격증, 해외 비자 발급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

​

혼자서도 경찰서에 출석하면 자칫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연락주신다면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