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에서 당장 해야 할 조치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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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무척 높고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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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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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물품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포렌식 수사에서 어떤 혐의가 드러날지 예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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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추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양형 사유를 확보해야할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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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아청물 제작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에서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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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아청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먼저 영장에 적혀있는 압수 물품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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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장에 적힌 범위 외의 물품을 임의로 압수할 수 없기에 압수 범위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저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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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들이 추가적으로 압수되어 다른 혐의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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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끝난 직후에는 어떤 물품이 압수되었는지 복기하고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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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혐의가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진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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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수수색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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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곧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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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까지 진술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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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태에서는 수사 기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전부 인정해버리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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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해버리게 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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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추후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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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경찰조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설명해드리겠으니 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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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경찰조사 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경찰이 어떤 증거자료들까지 확보해갔는지 확인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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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증거를 수집해갔다면 증거배제 신청(수사 단계)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소 이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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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라면 해당 자료가 본인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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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영상의 수가 많다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촬영해서 유포했다거나, 영상의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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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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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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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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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가급적 형량은 줄여야 하기에 수사에 협조하면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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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방어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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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있었다면 이는 소지만 한 것임을 밝히는 등 혐의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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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 전략을 미리 정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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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진심을 다해서 사건을 검토해드립니다.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아청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사안이기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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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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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압수수색이 전부 끝나고 혼자서 경찰조사까지 받은 다음에 법적 대응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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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변호사가 직접 신속히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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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직접 출장을 가서 경찰조사 출석 등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늦지 않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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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처벌 수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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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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