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수위 줄이는 방법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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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서 더 큰 문제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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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를 했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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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막막하고 두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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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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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에는 경찰조사 대처방법과 함께 처벌 수위 낮추는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으니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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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착취목적대화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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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만족 또는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만한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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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대화에 동의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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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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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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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상대가 성인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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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본인의 나이를 속였다거나, SNS 프로필을 봤을 때 성인처럼 보였다거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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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정말 상대의 정말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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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두렵다고 해서 대화 내용을 지운다거나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복원이 된다면 삭제된 대화 기록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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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한다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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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혐의 자체는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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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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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정형으로 정해진 형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무에서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검토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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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성적인 요구·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 행위를 했는지, 대화의 수위는 얼마나 심각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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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나간 것인지 등의 정황들을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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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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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방면에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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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떤 대화가 문제가 되었는지,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상대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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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는 쪽(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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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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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잘못되어있는 부분은 다툴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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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무실 전경입니다 :)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양형 자료는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다방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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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어 있어야 그것들이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선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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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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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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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발 가능성이 없다"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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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얼마나 깊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등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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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건 자체의 심각성이 높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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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결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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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는 법률 상담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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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난처하여 먼저 도움을 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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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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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법률 조력을 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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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조금만 더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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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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