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텔레그램 매수 시도 혐의를 기소유예로 바꾼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접속하여 엑스터시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업체의 무통장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실제 마약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판매 채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송금 내역이 노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불신하며, 이미 물건을 수령해 투약까지 마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 한 번의 호기심 어린 행동으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과 마약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매매 미수 사건은 '실제 투약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법리적으로 해소하고, 구매 동기의 단순성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투약 혐의에 대한 선제적 소명 및 방어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모발 및 소변 검사에 응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끌어내어 실제 투약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단순히 구매 단계에서 그친 미수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입금 시점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구매 시도가 단발적이고 우발적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단약 의지 및 갱생 가능성의 입체적 소명

• 단순 반성문을 넘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담은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매수를 시도했으나 실제 마약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점

• 검사 결과 투약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라는 치명적인 기록 없이 다시 한번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기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입증의 기술'

•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클래식은 과학적 검사 결과와 법리적 논리를 결합하여 의뢰인의 무고한 부분(투약 등)을 확실히 방어합니다.

🔹 마약 전담팀의 '전략적 양형 설계'

•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교육 이수, 단약 서약, 주변인 선도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엮어 검찰이 선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듭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