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다회 매수 및 투약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국내에서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던 외국인으로,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지인과 공모하여 총 3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 등에서 3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한국의 수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 뒤늦게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나아가 강제 출국 가능성까지 인지한 의뢰인은 재판을 목전에 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재판 단계에서의 마약 변론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판사의 재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및 단순 투약성 강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개인적인 호기심과 외로움으로 인해 단순 투약 목적으로만 구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범인 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체계적인 단약 의지 데이터 제출

•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부족합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내역,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한 단약 실천 기록, 마약 퇴치 교육 이수증 등을 입안하여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외국인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호소

•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며, 한국 법 질서를 존중하며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강력한 탄원서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다각도의 양형 자료와 변론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마약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단약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점

✔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양형 스토리텔링'

• 수사 단계에서 놓쳤던 감형 요소를 재판 단계에서라도 완벽히 보완합니다. 클래식은 재판부가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법리적 명분과 인간적인 스토리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특화된 법률 조력'

•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법 체계를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법적 위기를 누구보다 무겁게 느낍니다. "진작 변호인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재판 단계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