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추행, 혐의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 유예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가졌고, 회식의 분위기와 평소 음주 습관으로 인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부터 의뢰인은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며칠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몹시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식이 끝난 이후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평소 본인의 도덕성에 대한 높은 자긍심으로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 성범죄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신청하여 방문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과정에서 신뢰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꽤 많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검토하였을 때 쉽게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많은 사무실에서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으며 잘못된 방향에 대한 생각을 점점 굳혀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전문로펌답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무혐의 가능성보다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상담을 드렸습니다. 성범죄의 피의자신분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상담이 아닌 의뢰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해주며 현실적이고 냉정한 상담을 도와드린 결과 의뢰인은 감명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여 사건장소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장면을 비추는 CCTV를 수사기관에선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확인한 사건정보를 검토해 봤을 때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피해자 측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참작 사유를 정성껏 정리하며 끝까지 변호를 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CCTV에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이 그대로 담겨있었고, 만약 의뢰인이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없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면 절대로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는 받지 못했을 사건이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추행의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