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대 공사대금 횡령 혐의, 피고 전원 승소로 완전 방어 

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부자 관계)은 건설회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재직 기간 중 부산 소재 대규모 신축공사(공사대금 45억 원 규모)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해당 건설회사는 의뢰인이 공사대금 중 약 8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며 건축주와 의뢰인 부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 측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약 19억 원 중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급이 확인된 약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의 아들에 대해서도 연대 보증책임을 물어 함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부자가 함께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확한 법리 분석과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은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수립

이 사건은 건설공사의 복잡한 자금 흐름이 얽혀 있는 대형 민사소송으로, 원고 측이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다층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횡령 소송이란? 건설 현장에서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원수급자(시공사)를 거쳐 다수의 하수급업체로 지급되는 복잡한 자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제기될 경우, 횡령을 이유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복잡한 자금 흐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입증 구조의 해체가 핵심입니다.

• 법리적 진단: 횡령 입증 구조의 근본적 해체 이은수 변호사는 원고 측이 횡령의 근거로 제출한 핵심 서류들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책임 근거로 제시한 문서들이 원고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원고 측 입증 구조의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 맞춤형 전략: 공사대금 적정 집행의 합리적 소명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적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점, 건축주나 원고 회사 모두 공사계약 해제 이후 별도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별도 회사로 일부 자금이 이체된 것도 원고 회사 계좌가 압류되어 하도급대금을 선집행한 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횡령이 아닌 적법한 공사대금 집행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실무적 조력: 의뢰인 아들에 대한 연대책임 차단 원고 측은 의뢰인의 아들이 의뢰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며 연대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은수 변호사는 원고가 보증의 근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보증책임의 성립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의뢰인 부자 전원 승소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사 내에서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며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 회사로 이체된 자금도 선집행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합리적인 점, 원고가 책임의 근거로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부자에 대한 약 8억 4,000만 원의 횡령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연대 보증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의뢰인 부자 모두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부자가 거액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례입니다. 원고 측의 방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입증 구조를 해체하고, 적법한 공사대금 집행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한 이은수 변호사의 정밀한 방어 전략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