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추행, 공중 밀집 잡소 추행죄 처벌 기준 

본 죄는 대중교통, 수영장, 집회 장소 등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행위는 그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기준과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률 가이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실제 판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하다면?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

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는 아니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①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②피해자의 항거상황이 곤란할 것 ③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양한 요소들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초범·동종·피해자의 나이등)

합의금의 경우, 대부분 벌금 이하로 곧 잘 화해 되는 편입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실제 판례

Ⅰ.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억울하다면?

지하철·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는 급정거, 급브레이크, 인파 밀림 등으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의도적인 추행으로 오해되어 수사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송치·기소 단계에 이르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금, 합의금, 전과 기록 등 현실적인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과 낙인이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곧 추행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장소의 구조, 당시 인파 상황, 접촉의 태양, 피의자의 동선과 반응 등은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의도와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며, 단순한 접촉만으로 자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체계적인 소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CCTV·목격자·동선 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와 증거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형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