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고소 직전 위기에서 '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자제력을 잃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지인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의 실수를 깨달았으나 이미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최후통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만약 정식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 기록이 남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하여,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긴급히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고소 전 합의는 '골든타임' 사수가 핵심이며, 가해자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고 변호인이 중재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접촉 차단

• 의뢰인이 직접 사과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를 단일화했습니다.

2.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한 섬세한 협상

•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정식 고소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과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3.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

• 합의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서류를 확보하여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클래식의 신속하고 끈질긴 중재 결과, 피해자는 고소 계획을 철회하고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성과:

•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 전과나 수사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지켰습니다.

• 수사와 재판이라는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사건이 조기에 완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하마터면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입건 전 사건을 끝내는 '압도적 협상력'

• 성범죄 사건은 입건된 후보다 입건 전에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클래식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정교한 협상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을 사수하는 '철저한 보안'

• 고소 전 합의는 사건의 존재 자체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직장이나 가족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벼랑 끝의 파트너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해 드립니다.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의 그 골든타임, 클래식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