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여사친의 강제추행 고소·교내 징계 혐의,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학과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여성 지인(피해자)과 친분을 유지하던 중,

개인적인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동시에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4월 10일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업·진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위기에 처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사 고소와 교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복합 사안으로, 단순 형사 방어를 넘어 학교 징계 결과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간지럼을 태운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고소에서 주장하는 가슴 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어울리며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한 문자 내역,

•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 의뢰인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사후 행동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내 징계 신청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병행하고,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과 함께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닌 분쟁성 고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분 관계에 있던 지인 간 갈등이 성범죄 고소로 비화된 사안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 중심·진술 탄핵 중심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