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나온 사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중반 여성인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연인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친구이자 동료로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친밀해진 두 사람은 개인적인 고민이나 남자친구 문제 등 사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가벼운 음주와 식사를 하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과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진지한 성적 욕구가 아닌 장난의 의도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상대에게 하였습니다. 기습적으로 접촉을 당한 상대방은 당황하며 표정을 굳혔고,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성 성추행 혐의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뉴스에서만 접했던 성범죄 사건과 현실 속 피의자라는 상황이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주었고,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결국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 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순간과 수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최근 판례를 참고했을 때 무혐의 처분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장난이었다”거나 “동성 간 일이라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사건은 더 큰 불리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인은 성적 의도나 욕망은 없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심과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적절한 진술을 하였고, 관련 참작 사유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태도를 보고 선뜻 용서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충분한 참작 사유와 반성의 증거가 있어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선처를 위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노력을 이어갔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고, 직장 동료인 동성 피해자에게 친숙하다고 생각하여 기습적인 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