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성폭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인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직장 동료로 지내며 점차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정식 교제나 사내 연애와 같은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무단 결근을 한 여직원은 의뢰인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날의 일을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하였고, 이 내용은 결국 회사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결국 퇴사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이직에 성공해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건 당일의 일과 관련해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대응이 마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까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한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을 명확히 해결해 줄 전문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스스로 퇴직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자칫 실제 강간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이와 같은 정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강간죄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이에 맞는 전략적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강간 혐의를 명확히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사과는 인도적인 차원의 표현이었을 뿐 범죄를 자인한 것이 아니며, 퇴사 역시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판단이었지 혐의를 인정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여, 당시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이 만취 상태이거나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는 점, 이후의 경과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는 점을 세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사건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인천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일 뿐, 강제적으로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상황 등 전후 사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으며, (중략)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