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혐의

50대 남성인 의뢰인은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30대 여성 지인이 코로나19 완쾌 후에도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죽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피해자가 자고 있을까 봐 벨을 누르는 대신,

과거 물건을 대신 가져오며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의뢰인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포옹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손이 잠깐 닿은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특정 부위를 만지고 흔드는 등 명백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담당 변호사는 행위의 정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으나,

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재에 힘썼습니다.

초기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해 마음을 돌려 🔹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권고하고 이수증을 제출했으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직장 내 표창장 등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의자는 본건 이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거침입 당시에도 피의자가 몸이 아픈 피해자를 위해 음식을 사다 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