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특수준강간혐의 불송치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함께 이동하던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며칠 후 상대방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중대범죄라 구속 위험까지 언급되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 동선 CCTV 주변인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동했으며 강압이나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과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상황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포렌식 분석을 통해 폭행·협박·강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특수중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범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특수중강간 고소는 사실관계가 조금만 왜곡돼도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면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법리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