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해 성추행 수사방식과 처벌여부는?

정찬 변호사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의 연락이나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취해서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기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1. 술먹고 성추행, 왜 가볍게 끝나지 않는가

“기억이 없어도 증거가 있으면 처벌됩니다.”

만취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과 무관하게 다음 증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럽, 헌팅포차, 회식 장소, 길거리, 대중교통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판단을 못 했다”는 말은 책임을 줄여주기보다는 자기 통제력 상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형이 아니라 불리한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했으니 감형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만취 상태 자체가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만취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진술은 모두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고, 검찰 단계에서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술먹고 성추행 사건은 첫 진술에서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모든 만취 성추행이 같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무조건 사과하거나 인정하기보다 객관적 정황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선처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만취 성추행이라도 대응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중,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전 사건 당시 동선과 상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피하도록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의사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술먹고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취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나 변명보다,

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되돌릴 수 없는 기록만 남게 됩니다.

술먹고 성추행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성격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사건의 끝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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