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었다니...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재판을 준비중이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께서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는데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억울함을 입증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까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직사이트에서 일거리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에 휘말려 경찰에 체포되셨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곧바로 법정구속이 되어 가족과도 떨어져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제기해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앞길이 막히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 남겨진 가족들이 의지할 곳을 찾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분들을 통해 2심 사건을 의뢰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처벌?
대응이 어려운 이유
저는 지금까지 수십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수거책' 사건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된 청년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이나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이 알려져 왔고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
빠른 합의와 대처로
집행유예를 안겨드렸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분의 번호를 확보해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 분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여러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곧바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라 자칫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빠른 합의와 충분한 준비 덕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하루빨리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사건이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상황을 벗어나고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500건 이상 사기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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