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하여 읽고 계신 분이라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특가법 운전자 폭행"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테죠.
"승진은 물 건너 간 건가?"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실 겁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오신 것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사례의 주인공이신 의뢰인께서도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이셨는데요.
술자리 이후 실수 하나가 경력 전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 걱정이 크신 상태셨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을 도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벌금만 나와도 감봉, 정직, 심하면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어지는 내용에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수사결과통지서
특가법 운전자폭행 공무원에게 더 위험한 이유?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이셨는데 회식을 마치고 택시로 귀가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게 됐죠.
택시 기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며칠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에 따라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운전자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데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불송치 결정으로 징계 위험을 막아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상황을 들어보고 조사 당일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당시 일을 설명하며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적인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실랑이, 저항 등은 형법상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폭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0kg 이상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셨는데요. 다행히도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고 나서는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실수로 수십 년의 경력이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도 조사 단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대응한 덕분에 불송치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폭행 사건은 대응의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뒷일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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