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신상공개 후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공공의이익 입증해 불송치받은 기적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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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올린 글인데, 이게 범죄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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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SNS에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 한순간에 나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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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상 공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기 쉬워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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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신상 공개하여 처벌 위기에 몰렸었지만, 저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내어 결국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지었는데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공익성' 주장, 저희는 어떻게 수사관을 설득했는지 그 치열한 방어 논리를 공개합니다.

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SNS(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 등)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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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시글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모두 포함했다는 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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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이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명예훼손 모욕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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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2. 문제 해결 – SNS 신상공개 게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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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SNS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NS에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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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이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이용해 의뢰인분을 압박하고 괴롭히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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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해당영상을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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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맡고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 비방의 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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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근거로, 경찰조사에서 저희 는 "의뢰인분의 SNS 게시글 작성 행위는 의뢰인분과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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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SNS 신상공개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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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비방의 목적 부정 및 공공의 이익인정)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불송치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까 봐 밤잠 설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결과 통지를 받으시고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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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냉철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프레임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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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인스타그램,스레드,페이스북에 썼던 게시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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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내 일처럼 깊이 이해하고, 가장 최적화된 법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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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저희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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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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