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정보통신망침입, 혐의 피할 수 있다는 착각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 안 한 네 잘못이지."

"네가 보여준거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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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PC에 로그인된 당신의 네이버나 구글 계정에 누군가 무단 접속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억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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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반하장의 말을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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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생활과 대화 내용이 낱낱이 노출됐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에, 정보통신망 침입 고소를 결심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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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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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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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유출범을 고소해 '벌금형'을, 불법 계정 접속범을 역고소해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수많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대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는데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있었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한 건 아닙니다.”

“이미 로그인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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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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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접속 자체를 침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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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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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정을 확인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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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추가로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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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로그인 되어있었느냐 안되어있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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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타인의 메신저에 접속하였는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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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게 된 것'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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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에서 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하여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했다?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업무상 필요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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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기관은 이 주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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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해자의 직장 동료, 상사였다고 해서 그 말을 믿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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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무 때문이었는지, 그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해당 메신저를 봐야 했는지,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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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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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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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워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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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니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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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입 사건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킨 사례

해당 사례는 사내메신저가 아닌 VPN이라는 매체만 다를 뿐이며, 회사 정보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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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퇴사 후 해당 회사의 VPN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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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VPN이 자동 로그인된 것이며 데이터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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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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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해당 사례>에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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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더라도

대응은 빨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당사자께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건 저희도 잘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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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 정보통신망침입 사건은 “우연히 봤을 뿐이다"라는 말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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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여 눈앞이 컴컴하고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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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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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통망 사건에서 불송치·기소유예 등 고소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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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주셔서 저희와 자세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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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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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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