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정식재판 회부에도 실형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 

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특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이 사건은 직접 불러서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 4회를 보유한 의뢰인이 5번째 적발로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치밀한 방어 전략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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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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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을 검토한 뒤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구약식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를 약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실형(법정구속)을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강력한 신호였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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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4회: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엄격함.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검찰의 벌금형 의견을 법원이 거부하고 직접 심리하겠다고 결정한 상황.

강화된 처벌 수위: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

3. 이우석 변호사의 조력: '맞춤형 정상참작 사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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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을 넘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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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한 경위 파악: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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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차량 매각, 금주 클리닉 수료 등 실질적인 노력을 증빙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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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유대관계 및 환경: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여 '사회 안에서 교화될 기회'가 필요함을 역설.

4. 결과: 검찰 구형 그대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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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우석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구형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벌금이 나올까 봐 노심초사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것은 물론 검찰이 최초 구형하였던 범위 내에서 사건이 종결되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우석 변호사가 전하는 메시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면, 이는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지식을 갖춘 조력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