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피고(임차인)를 대리하여, 누수 손해배상 및 가건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승소(전부 기각)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누수 책임과 가건물 철거, 모두 임차인 탓?"
의뢰인(피고)은 강남에서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뒷마당에 창고 용도의 가건물을 설치했죠.
그런데 얼마 후, 건물주(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i) 누수 손해배상: "가게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3,000만 원을 배상하라."
(ii) 방수 공사 이행: "주방 바닥을 다 뜯어내고 다시 방수 공사를 하라."
(iii) 가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허가받지 않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마당을 쓴 임대료를 내놔라."
2. 주요 쟁점 및 이우석 변호사의 대응 전략
쟁점 1: 지하주차장 누수가 정말 임차인의 공사 때문인가?
임대인은 인테리어 시점과 누수 발생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우석 변호사의 대응: 법원 감정인을 통해 정밀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누수의 실제 원인은 노후된 화장실 배수관 파열, 2층 사업장에서 스며든 물, 외부 빗물 유입 등이었습니다. 임차인의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했습니다.
쟁점 2: 설치된 가건물은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가?
건물주는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들어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이우석 변호사의 대응: 사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결과: 비록 가건물이 법적으로는 불법일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고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일시적으로 철거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철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국 의뢰인은 누수 책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영업 공간인 창고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우석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임대차 분쟁, 특히 누수나 시설물 관련 소송은 감정 결과의 해석과 특약 사항(합의서)의 법리적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누수 사고: 막연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와 감정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차단해야 합니다.
시설물 분쟁: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합의서나 구두 약속 등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누수 범인으로 몰렸거나, 잘 사용하던 시설물을 갑자기 철거하라는 압박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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