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소 사례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끝까지 추궁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통증 완화 시술 후 찾아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의뢰인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 의원을 방문하여 통증 차단 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확인 결과 시술 과정에서 척추를 감싸는 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기간 보행의 어려움과 전신 통증 등 여러 후유 증상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 소송의 난관: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이라는 감정 결과

소송 과정에서 실시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감정 의견: 시술 직후의 증상은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호소하는 장기적인 보행 장애나 인지 저하 등의 증상은 해당 시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결과대로라면 의뢰인이 청구한 대부분의 손해배상액이 깎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이우석 변호사의 전략: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집중

저는 감정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지켰어야 할 '근본적인 책임'을 파고들었습니다.

세밀한 시술 주의의무 위반 입증: 신경 차단 시술은 주사침이 신경막을 건드리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의료진이 영상 장치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강조: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함에도, "좋은 치료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설명만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우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재판부는 비록 장기적인 후유장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통상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위자료가 1,000만 원을 넘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철저한 과실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보상받은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우석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소송은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체감정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이나 설명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막막한 마음이시라면, 풍부한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