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딥페이크-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4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개인 SNS를 통해 일상 사진을 공유하며 지인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와 같은 모임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고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너 닮은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얼굴이 음란 영상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으로​

메신저 단체방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실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합성되어 있었고,​

이름이나 신상 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졌고,

회사 출근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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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지인들과의 채팅방 및 온라인 공간에 공유 및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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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수면 장애

• 평범한 일상 생활 불가

•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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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SNS 딥페이크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신속한 유포 차단과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딥페이크 영상의 긴급 확보 및 보존 조치

​

딥페이크 영상은 빠르게 삭제·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저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 영상 원본 및 링크 캡처

• 유포 경로별 화면 녹화

• 게시 시간·작성자 정보 정리

를 통해 증거 훼손 방지용 자료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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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수사기관에 디지털 증거 보존 요청을 진행해서

영상 삭제 이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② 플랫폼·사이트 대상 삭제 및 차단 요청​

• 메신저 운영사

• 커뮤니티 운영자

• 포털 신고 시스템

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긴급 삭제·차단 요청을 진행했고,

2차·3차 유포 가능성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③ 가해자 특정 및 디지털 포렌식 요청​

가해자가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 가해자의 휴대전화·컴퓨터

• 저장 장치 및 클라우드

• 딥페이크 프로그램 사용 기록

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본 이미지 수집 경로, 합성 과정, 유포 경로가 명확히 드러났고,

​가해자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제작자이자 유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④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및 보호 조치​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추천

• 급성 스트레스 반응·우울 증상 진단서 확보

• 직장 내 불이익 우려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원 비공개(가명 조서)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추구​

• 제작 행위 자체의 위법성

•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

• 피해자의 명예·사회적 평가 훼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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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사회적 이미지 훼손, 치료비 및 회복 비용을 포함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

증거들이 명확해지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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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4,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4,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로 한 일이 아니니 괜찮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지만,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범죄 피해와 다름 없는 고통을 남깁니다.

​

한 번 유포된 합성물은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NS 딥페이크 사건에서, 저 한진화 변호사는

•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 가해자의 제작·유포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며

• 형사처벌과 손해 배상을 모두 이끌어내

피해자는 다시 사회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세심한 조력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