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유포 혐의,경찰 불송치로 종결 

[무혐의]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 유포 혐의, 압수수색 위기 뚫고 ‘불송치’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들이닥친 수사관들과 압수수색 영장.

토렌트(Torrent)로 무심코 영화나 야동을 다운받았던 일상이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라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는 구조이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촬영물 유포범으로 몰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낭떠러지에 서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영상의 실체를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여

검찰로 넘어가기도 전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켰습니다.

1️⃣ 사건 개요 : "내용도 모르는 영상 때문에 성범죄자 위기"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물 등을 다운받았다가해당 파일 중 속칭

'몰카' 라 불리는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 의뢰인의 상황: 수많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는지 몰랐고 토렌트의 자동 유포 기능조차 인지하지 못한 억울한 상태

• 최악의 시나리오: 유죄 판결 시 실형 가능성뿐만 아니라 직장 해고 및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는 보안처분 위기

2️⃣ 본 변호인의 전략 : "수사 초기, '고의성' 의 고리를 끊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임을 알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경찰 조사 즉시 동행 및 진술 방어

  •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밀착 동행하여 압수수색으로 당황한 의뢰인이 불리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부재' 소명

  •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명칭, 경로, 폴더 구성 등을 분석하여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토렌트의 기술적 특성 변론

  • 일반인이 토렌트의 '자동 배포 기능'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유포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본 변호인의 끈질긴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소지·유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뜻하지 않은 성범죄 혐의, 인생을 건 싸움임을 잘 압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성범죄자' 라는 낙인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신이 '몰랐던 진실'을 스스로 증명해주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성범죄는 첫 대응이 전부입니다. 경찰의 질문 하나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전과자가 될지 무혐의로 풀려날지를 결정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가족처럼 지키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무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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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효성: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드립니다.

"지금의 두려움, 저희가 결과로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