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매알선·공동협박, 실형 위기서 전과 없는 ‘보호처분’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매 알선·공동협박, 실형 위기에서 '전과 없는 보호처분'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형사 전문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성인 기준으로 최하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에 공동협박까지 경합된 경우,

소년 사건이라 해도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 회부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치밀한 대응을 통해 전과조차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1·2·4호)'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구속과 성범죄자 낙인, 그 갈림길에 선 아이들"

고등학생 의뢰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혐의 : 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폭처법 위반(공동협박)

• 위기 상황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으로 인해 소년교도소 수감 등 실형 선고 및 평생 따라다닐 성범죄 전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본 변호인만의 전략 : "격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귀' 입니다"

성범죄와 폭행이 얽힌 소년 사건은 단순한 반성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이 아이들이 '격리'가 아닌 '가정 내 선도'만으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밀착 대응 :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아이들이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전략적 양형 자료 구축: 아이들의 평소 생활 태도, 가족과의 유대 관계,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소년부 송치 유도: 본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소년보호처분 제1호, 2호, 4호 선고

본 변호인의 끈질긴 조력 결과, 법원은 무거운 형사처벌 대신 교육적 성격이 강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압도적인 성과인가요?

보통 아청법 알선 사건은 6호(시설 위탁)나 8~10호(소년원 송치) 같은 인신구속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통해 가정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기적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주저하시는 사이, 아이의 수사 기록은 돌이킬 수 없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아이의 잘못은 뼈아프지만 인생이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수많은 소년 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본 변호인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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