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저금리 대출 속아 계좌 빌려준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 

[무혐의] "대출 받으려다 범죄자 위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불기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소득 증빙을 위해 회사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해달라는 요청에 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본인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범죄를 도운 '공범' 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코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몰랐다." 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번 사건은 본 변호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 을 법리적으로 입증해내어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무혐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죄가 되나요?"

의뢰인은 적은 소득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던 중,

"우리 회사 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인출해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 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 :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상대방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함

• 혐의 사실 : 타인의 탈법행위(자금 세탁 등)를 용이하게 도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 위기 상황 : 계좌 지급정지 및 형사 처벌 위기

2️⃣ 본 변호인의 전략 : "고의의 연결고리를 끊다"

경찰과 검찰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지 않았느냐" 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 대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 기망에 의한 신뢰 입증

  • 의뢰인이 대출이 간절했던 상황과 상대방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범죄 인식의 부재 강조

  • 본인 계좌가 타인의 실명제 위반이나 탈법 행위에 쓰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반성과 선처 유도

  • 의도치 않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타인의 탈법 행위를 도우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 사기의 덫에 걸려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께

"대출해주겠다" 는 말에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전달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혼란스럽고 무서우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연루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의심은 했지만..." 이라고 한마디만 잘못 대답해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대응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변호인이 방패가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당신의 입장이 되어 수사기관이 놓친 진실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막막한 상황,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많은 무혐의 사례로 증명된 본 변호인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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