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외도 사실 유포 협박, 벌금형 확정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낯선 인물로부터 “당신의 외도 사실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겠다.

이를 막으려면 수천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성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들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며,

메시지에는 의뢰인의 이름과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적 명예와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협박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본 법무법인 오현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닌, ‘외도 사실 폭로’라는 사회적 평판을 이용한 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심리적 안전이 동시에 침해되는 복합적 피해 유형이었습니다.

(1)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 구조

가해자는 익명 전화 및 SNS 계정을 통해 접근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협박 메시지 원문, IP 기록, 통신 내역, 송금 요구계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증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 개입

본 법인은 고소장 제출 시점부터 직접 수사관과 협의하여 협박의 수단과 경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협박이 아닌 명예훼손 목적을 수반한 공갈 미수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소장에 가해자 추정 번호, IP접속기록, SNS계정 연계정보 등을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짧은 기간 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3) 가해자의 부인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 “실제로 돈을 요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가해자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점을 들어 고의성과 계획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협박죄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협박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한 점이 중대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 폭로’라는 사적 비밀을 악용한 협박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신원을 신속히 특정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한 사례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은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 절차로 명예를 회복하고,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