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 혐의, 항소심 감형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의 만남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미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케타민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1심에서 이미 중형 선고 → 항소심은 형 감경 전략에 집중

• 강간미수와 마약 투약이 병합되어 사회적 비난 강도 높음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초범성과 우발성 강조 가능

저희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 및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부재 자료 제출, 치료기관 등록 및 상담 참여 증빙을 통해 감형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초범성과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