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절차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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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후 어떤 과정으로 사건을 수행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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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뢰인께서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부터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량 관계상 이번 글에서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 대해 먼저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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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연락 & 진행

의뢰인께서 전화로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통화 시에 저에게 사건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상담과 조언을 해드리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일자를 잡은 뒤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메일로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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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문상담 전까지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하며,

정해진 일시에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사정상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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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시에는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 소송수행전략, 추가로 필요한 입증자료, 소송진행절차 등을 설명드리며,

수임료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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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담이 진행되는 소회의실

2. 위임계약서 작성 & 위임장 날인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시는 경우

메일로 사건위임계약서와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을 송부드리며,

​의뢰인께서 날인을 완료하신 후 스캔본과 원본을 저희 사무실로 다시 보내주시게 됩니다

▶ 소송위임장 예시

3. 착수금 지급

위임계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앞서

의뢰인께서 약정한 착수금을 저희 사무실 계좌로 이체해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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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위임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판결 선고 시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분됩니다

4. 서면 초안 작성

착수금이 지급되면 의뢰인께 서면 초안 작성 일정을 안내해 드린 후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경우에는 소장을,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인 경우에는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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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있는 경우 의뢰인께 요청드린 후

이를 반영하여 초안을 완성합니다

5. 의뢰인 송부 & 피드백 요청

서면 초안이 완성되면 아래와 같이 메일로 의뢰인께 송부드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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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면 수정 & 최종본 법원 제출

의뢰인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서면을 수정한 후 수정본을 의뢰인께 다시 송부드리며,

의뢰인께서 최종 컨펌을 주시면 최종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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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재판과정에서 제가 작성하는 서면은

모두 의뢰인께 송부드려 컨펌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소송비용 납부 안내

의뢰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 경우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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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법원 납부계좌와 함께 의뢰인께 안내드립니다

8. 재판 일정 안내 & 출석

소장 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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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잡히면 의뢰인께 구체적인 일시를 알려드린 후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며,

민사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변론기일에 별도로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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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판 진행경과 보고

재판이 끝난 후 의뢰인께 전화 또는 메일로 변론 경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며,

다음 변론기일 일시와 함께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의뢰인과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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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후속 업무 수행

이후 재판에서 진행된 사항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참고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하거나

구석명신청, 감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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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는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송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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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고일 안내 & 선고결과 및 판결문 전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시를 지정하면 의뢰인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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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이 되면 선고결과를 청취하여 의뢰인께 알려드린 후

며칠 내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취하여 의뢰인께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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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소 시) 성공보수 지급 & 소송비용 환급

(패소 시) 항소/상고 여부 결정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의뢰인께 약정한 성공보수 지급을 요청드려 성공보수를 지급하시게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신 착수금 및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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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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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항소심/상고심의 변호사 보수를 협의한 후 항소심/상고심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의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최초 사건위임시에 항소심/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까지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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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셔야 하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기로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항소심/상고심의 변호사 보수를 협의한 후 항소심/상고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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