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사례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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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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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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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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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국업체로부터 석자재를 수입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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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이 석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회사의 매출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매출 관련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것을 누락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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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 남편의 신고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세무서에서 경찰에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현금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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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의뢰인의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 년도가 존재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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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저희는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 세무서에서 산정한 회사의 매출신고 누락액이 반품 물량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산정된 것이라는 점

- 반품 물량을 반영할 경우 포탈세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년도가 없게 되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이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포탈세액 일부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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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1) 네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2) 거래업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는 한편,

(3)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와 탄원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 변호인 의견서 (1)

▶ 변호인 의견서 (2)

▶ 변호인 의견서 (3)

▶ 변호인 의견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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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뿐만 아니라 반품 물량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과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반품 물량에 대한 사감정을 실시하였고,

​(1) 반품가액의 외부조회, (2) 재고실사, (3) 유사기업과 마진율 비교분석 결과

반품 물량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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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의뢰인의 주장대로 반품 물량을 반영할 경우의 실제 매출액 및 매출신고 누락액, 포탈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결과와 법적 근거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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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검찰의 기소시점으로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검찰 측과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을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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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2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에 처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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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수는 다소 아쉽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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