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수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확약받고 안심한 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추후 건물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경매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심하라” 등의 속임수와 회유를 지속했으며,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소장 수령을 회피하며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기와 피해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전세사기 혐의를 근거로 형사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회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소장 수령을 회피하자, 송달 보정과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신속하고 치밀한 민·형사 병행 대응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약 7,7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5개월 만에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반복적 속임수와 회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