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15개월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며, 원고를 협박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유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를 활용해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먼저 본소를 제기한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 비율 70%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며, 실질적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