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인정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프로필 사진, 사실확인서 등 정황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권리 보호와 경제적 손실 방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