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지출한 공사비와 향후 발생할 공사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누수 사실과 공사비 산정 내역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누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사비 산정 내역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피고가 손해 발생 사실을 다투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을 서면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피고 업장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4,511,485원의 공사비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전액 배상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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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