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와 보상 방법은?

I. 결론 질문 주신 사안은 무조건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기존 조합 감평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며 손실보상 방식에 따른 별도 평가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말한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믿고 결정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II. 법적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청산금액은 우선 협의로 정하되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 방식이 연결됩니다. 보상액은 단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하신 재감정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상 다시 평가가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시세가 전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익이나 기대이익은 제한될 수 있어 시세와 보상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1 물건이고 감평이 큰 편이라면 분양권 가치와 현금청산 예상액을 숫자로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분양포기 전에 종전자산 감정서, 조합 추산분담금, 예상 비례율, 인근 수용재결 사례를 먼저 확보해 현금청산 예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의 오류를 짚고, 불리하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소송까지 연결해 다투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