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 등기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강제경매 배당요구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후 임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물건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아직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목적물 반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문자를 발송하고, 현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전세보증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환일로부터 발생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 등기 및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