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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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특수상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이재도 변호사

원고일부승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행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신체에 실질적인 상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을 위해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폭행 사실과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상해의 부위 및 치료 경과가 기재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수집하여 상해의 정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비 지출 내역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각 손해 항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약 2,825,527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해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한다면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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