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상간남 위자료청구#부정행위#불륜#바람 

불륜, 바람, 부정행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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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핀 상간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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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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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는 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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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카톡내역, 통화내역, 녹음파일,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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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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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내부적으로 본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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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가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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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부합할 정도의 의심할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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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러한 사실을 안지 3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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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아내가 주고 받은 SNS 대화내역, 부정행위를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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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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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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